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0. 16(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10. 2.

나. 발 의 자 : 김희철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0. 5.

라. 상정일자 : 2018. 10.16(제250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 장 현

○ 질의 및 토론

○ 회의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 구성원을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위원회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남성과 여성위원이 적정하게 함께 구성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보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원을 70명 내외로 확대하고 위원의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함(제4조 개정)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4조의2 신설)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되는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15명의 위원이 회의를 통하여 자문에 응하고 있어 조언을 구하는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어려워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위원을 70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개정안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자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윤재상 위원≫

○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는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나? 연 몇 회 개최되며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 구성 자격 기준은 어떠하며 수당 예산은 확보 되었나?

⇒ (경제청기획정책과장)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연2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3회 운영하였으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  (경제청기획정책과장) 발전자문위원은 현재 임기가 만료되어 70명을 위촉하여야 하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촉되며 시장이 결정하게 됨. 아직 예산은 편성은 되지 않았으며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임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6.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 임 1.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5명 이내”를 “70명 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연직 위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ㆍ경제ㆍ행정”을 “기업ㆍ경제ㆍ행정ㆍ문화ㆍ도시계획ㆍ도시개발”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기획정책분과

2. 투자유치분과

3. 도시개발분과

4. 문화관광분과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1명을”을 “1명을 두며, 분과위원회 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된다.”를 “되며, 분과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해당부서의 과장과 담당이 각각 맡는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 70명 내외-----------------.
② 당연직 위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내외 기업ㆍ경제ㆍ행정 분야 전문가 및 연구기관 근무경력자	2. ---- 기업ㆍ경제ㆍ행정ㆍ문화ㆍ도시계획ㆍ도시개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기획정책분과 2. 투자유치분과 3. 도시개발분과 4. 문화관광분과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제9조(간사 등) ① ----------------------------------------------- 1명을 두며, 분과위원회 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
② 간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기획정책 관련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담당이 된다.	② ---------------------------------------------------------------------- 되며, 분과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해당부서의 과장과 담당이 각각 맡는다.